부산변호사 업무 안내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혐의 이름 자체보다 그 죄가 고소 기간이나 처벌 의사에 묶이는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국가 구조금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일곱 장의 카드 제목은 안팍 누리집 형사 메뉴에 실린 분류명 그대로이고, 본문은 피해를 입은 쪽 눈높이에서 조문과 첫 갈림길을 짚었습니다. 부산에서 생긴 일이라면 고소는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시작하고, 기소 판단은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이 맡습니다. 1심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 가운데 사건을 맡은 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처벌 의사입니다. 협박처럼 피해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죄가 있는 반면, 상해나 사기처럼 합의해도 절차가 이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알고 나서 상대방 연락에 답해야 나중에 말을 바꾸는 부담이 없습니다. 모욕처럼 범인을 안 날부터 여섯 달이라는 고소 기간이 붙은 죄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날짜도 따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돈을 되찾는 경로입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상해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에 들어가지만, 협박은 그 목록에 없어,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한 배상액이 아니라면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기록입니다. 피해 직후의 사진, 진단서,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고소 뒤 경찰이 결론을 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고소 뒤 수사 기간 문서에서 이어 보세요. 부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한 장에 적어 가면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