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폭행이나 상해로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할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 구조금입니다. 부산변호사를 찾는 피해자라도 이 제도의 이름은 들어 봤지만 내 사건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 구조금의 대상과 요건, 제한 사유, 신청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구조금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건마다 변수가 많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조금은 어떤 피해를 대상으로 하나

법은 구조금의 대상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라는 말로 좁혀 둡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영역 밖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이 정의에서 몇 가지가 갈립니다. 우선 사기나 재물손괴처럼 재산에만 피해가 생긴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과실로 인한 행위는 빠지고,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도 빠집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여서, 또는 강요된 행위나 긴급피난이어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해친 범죄가 있었고, 그 결과가 사망·장해·중상해에 이를 때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다친 정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장해와 중상해의 기준

'장해'는 범죄행위로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뒤, 또는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조). 장해 등급표에 들어가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진료 기록을 꾸준히 모아 두어야 합니다.

'중상해'는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2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조건에 더해, 생명과 기능에 관련된 주요 장기의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이나 중대한 변형,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로 생긴 중증 정신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기준을 갖추면 중상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함께 예상 치료 기간과 입원 기간이 적히도록 요청해 두면 이후 신청 단계에서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구조금의 종류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음 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는 그 사람이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제16조). 하나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서 고소·고발 같은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뉩니다(제17조 제1항).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법이 정한 순위에서 가장 앞선 유족에게 지급하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제18조가 배우자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를 맨 앞에 두는 식으로 자세히 정합니다.

지급은 일시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이 나이,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으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4항).

지급이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친족관계라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1항·제2항). 교사·방조처럼 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법이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전부나 일부가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다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구조금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가족 사이 사건이라도 이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같은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제20조),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1항). 신청 뒤 지급 전에 배상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을 적어 지구심의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신청할 곳과 기간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각 지방공소청에 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곧 지구심의회가 심의하고 결정합니다(제24조 제1항).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제25조 제1항). 부산에 살거나 부산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부산지방공소청에 두는 지구심의회가 이에 해당하고, 그 관할에는 동부지청·서부지청 관할 구역도 포함됩니다(제24조 제2항).

신청 기간에는 두 개의 마감선이 함께 그어져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생긴 때로부터 10년이며,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제25조 제2항).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므로 사건 직후부터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은 안내 의무도 둡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자리에서 구조금 제도와 상담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와 경찰수사규칙 제81조가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의무를 지워 두었습니다. 조사 때 받은 안내문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결정이 나온 뒤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제26조). 심의에 필요하면 신청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29조). 장해나 중상해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28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제31조),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2조).

구조금은 법이 형사재판의 결과를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 회복 수단과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 문서에 정리했고, 부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진단서와 치료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받은 배상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대상 여부를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외의 피해 회복 방법은 부산변호사 메인 화면의 다른 질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