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비교, 배상명령·민사소송·공탁 수령·구조금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지 정하는 과정이라, 피해자가 잃은 돈이나 치료비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회복을 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구하는 배상명령, 별도로 내는 민사소송, 상대방이 맡긴 공탁금 수령,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를 찾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가 궁금해지는 것도 네 길의 성격이 서로 달라서입니다.

이 칼럼은 네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서로 어떻게 겹치거나 막히는지를 법 조문을 따라 비교합니다.

네 가지 길을 한 표로

구분	배상명령	민사소송	형사공탁 수령	범죄피해 구조금
누가 주는가	형사재판의 피고인	민사 피고(가해자)	공탁한 피고인의 돈	국가
어디서	형사사건이 계속된 1심·항소심 법원	민사 관할 법원	공탁소(형사사건 법원 소재지)	지방공소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언제까지	1심·항소심 변론 종결 전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수령권 행사 가능 때부터 10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준비할 것	신청서(인지 없음),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	소장과 인지	동일인 확인 증명서	법무부령이 정한 방식의 신청
대상 피해	법이 정한 죄의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반	공탁된 금액	생명·신체 피해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표의 각 칸은 아래 조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사건에서 네 길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길을 먼저 택하면 다른 길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 얹어 구하는 길

배상명령은 상해, 사기·공갈, 횡령·배임, 절도·강도, 손괴 등 소송촉진법 제25조가 정한 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범죄로 직접 생긴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이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제26조 제1항) 절차비용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제35조).

장점은 형사재판의 증거와 결론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약점은 판단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사건에만 맞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를 잃었는지 숫자로 정해지지 않거나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가 다투어지면 배상명령은 나오지 않고(제25조 제3항), 그렇게 각하되어도 신청인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단순 폭행처럼 목록에 없는 죄라면 피고인과 합의한 배상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에서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신청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와 따로 가는 길

민사소송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몸이나 명예를 해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1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야만 쓸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점이 배상명령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지만,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제18조). 부산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부산의 법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소멸시효가 따라붙습니다. 피해자가 손해가 났다는 것과 누가 그랬는지를 함께 안 시점에서 3년이 흐르거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이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수령: 상대가 맡긴 돈을 받는 길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형사사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하고 공탁금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네 길 가운데 피해자의 별도 청구 없이 돈이 먼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금액은 피고인이 정한 것이므로 피해 전부를 메운다는 보장은 없고, 공탁법에는 수령을 처벌불원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공탁이 들어온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피해자 쪽 생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받지 않겠다고 공탁소에 통고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받을지 말지는 다른 세 길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내용은 형사공탁 통지 문서에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국가가 지급하는 길

구조금은 가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좁혀져 있어, 재산 피해만 있는 사기나 손괴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구조금 신청서는 피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맡는 지구심의회에 내고(제25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각 지방공소청에 둡니다(제24조 제1항). 기각되면 2주일 안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구조금을 지급한 국가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국가가 이어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서로 어떻게 맞물리나

네 길 사이에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하는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걸어 둔 상태라면 같은 피해로 배상신청은 낼 수 없고(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 거꾸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다시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제34조 제2항). 구조금은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 지급되지 않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신청 뒤 배상금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예를 들어 부산에서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피해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해자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치료 기간과 정도가 중상해 기준에 닿는다면 구조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공탁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배상명령 청구액과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따져 수령 여부를 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이어 가는 식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순서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돈을 속아 넘긴 사기 피해라면 구조금은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공탁 수령 사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피해 유형(재산 피해인지 신체 피해인지),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상대방의 재산 사정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가면 네 길 가운데 현실적인 조합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형사 절차의 다른 질문들은 부산변호사 홈 화면에서 차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